이재명 대통령 등 '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 고발 사건 무혐의 종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등을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 관련 항소 포기 종용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6년 7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들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각하했으며, 검찰도 무혐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각하: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항소: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