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미제 사건 100여 건, 경찰에 순차 이송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100여 건이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따라 경찰로 넘어올 예정입니다. 검찰이 아직 처분하지 못한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도 순차적으로 경찰에 접수될 전망입니다.

검찰청은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됐습니다. 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에 수사 중이던 사건은 최장 90일간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10월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가운데 100여 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송 대상은 경과기간 90일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순차 이송은 각 공소청·지청에서 담당 경찰관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10월 2일부터 이송이 가능했지만 연휴가 겹치면서 10월 5일까지 경찰에 취합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연휴가 끝나는 10월 6일부터 이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검찰이 경과기간 9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을 자체 처리할지에 따라 달라져 전체 규모를 현재로서는 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시스는 이 규모가 향후 경찰 수사 부담의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검찰에 순차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며, 이행 상황은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미 장기사건을 상당수 안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전국 262개 경찰서에서 4만6793건이며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사건은 6871건입니다.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약 2000건은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형사사법체계: 범죄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 사건 처리 전반에 관한 법률 및 제도입니다.

직접수사: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완수사 요구: 검사가 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