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1심 실형, 선고 하루 만에 항소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공천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0월 14일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시의원 공천의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9월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고, 강 의원은 풀려난 지 3주 만에 다시 구속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보석도 취소했습니다. JTBC는 재판부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JTBC는 강 의원이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의원 측은 선고 하루 뒤인 10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보석: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제도입니다.

· 추징: 범죄로 얻은 돈이나 재산을 국가가 거두어 가는 형벌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