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수사관 인력 70% 감축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이 현행 검찰청 정원의 80~85%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 감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월 22일 법무부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인 2292명의 80~85% 수준인 1900여 명 안팎으로 출범합니다. 법무부는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신설 부서 명칭은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심사부'로 바뀌며, 검찰청 수사관 인력도 약 70% 감축됩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결원 충원 없이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불송치 사건: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검찰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조선일보는 법무부가 여당 강경파의 압력으로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법무부가 공소청의 공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정원을 감축한다고 제목에서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