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후 특검 파견 검사 공판 참여 적법성 혼선 이어져

법무부가 10월 6일 특검팀과 재판부에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한 뒤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참여가 적법한지를 두고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파견됐던 특검 검사들이 재판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관저 이전 의혹 사건의 결심 절차를 10월 16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청 소속일 때의 파견 명령이 소속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경과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거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재판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10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파견검사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와 공소청법 부칙 제7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기존 파견명령이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고, 내란 특별검사팀은 별도의 파견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피고인 측이 정식 판단을 요구하면 더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쿠팡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엄희준·김동희 검사 사건 공판에서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파견 검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시스는 이 재판부가 법정 배석 자체는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10월 6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과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공문을 발송했고,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특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재판부에도 같은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공문이 "파견 검사의 공판(재판) 참여에는 문제가 없고, 별도 인사 발령 없이 그대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법 부칙 제7조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뉴시스는 법무부가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소청 검사로 승계되므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도 별도 파견 명령 없이 기존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했다고 전했고, 조선일보와 뉴시스는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와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출범한 기관입니다.

공판: 법정에서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부칙: 법률이나 시행령 본문 뒤에 붙어 시행 시기와 경과 조치 등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법무부와 내란 특검팀은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별도 파견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공소청 검사에게 이어진다고 볼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겨레는 형사합의36부가 특검팀 쪽에 새로운 공소청 소속 파견 명령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현행법에 효력 유지를 명시한 조항이 없어 각 재판부가 공판 참여 적법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논란을 해결하려면 공소청이 특검팀 파견 명령을 다시 내리는 등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