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검사직무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검사직무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감찰부장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단 구성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10월 2일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으나 검사직무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야 한다며, 진상조사단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시를 받지 않는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지시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김 검사장은 "'조사기구 운영 관련 장관 지시'에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시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 탈법적 지시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지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채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먼저 배제되고 사건은 사후적으로 추가됐다며, 이 역시 "검찰청법 8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총장 권한대행 자신이나 측근 또는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구체적 사건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지휘 감독권을 전면 배제하는 지휘를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전문성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지만 독립성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독립성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며 "위법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결과에 기초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7월에도 김 검사장은 감찰부장 업무에 진상조사단 활동이 해당한다며 업무 충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2026년 6월 출범했고 총 19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미래위 활동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법무부 소속으로,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검찰권 행사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권고를 위해 출범한 위원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