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첫날 특검 파견 검사 자격 문제로 관저 이전 예산 재판 결심 연기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하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파견된 검사들의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한지를 두고 법정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재판부의 의문과 일부 변호인의 최후변론 준비 요청이 고려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관저 이전 예산 재판 결심 절차가 연기됐습니다.

10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의 피고인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6년 6월 2차 종합특검팀에 기소됐고, 이 사건은 종합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파견 검사들이 출석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며,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청 소속일 때의 파견 명령이 소속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경과규정이 명확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은 새 파견 명령이 필요한 경우 공소청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 인사는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일부 변호인은 최후변론 준비를 위해 추가 시간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10월 16일로 연기하고 10월 2일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보고, 검찰청의 소관 사무도 공소청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전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파견 효력을 명시적으로 승계하는 별도 규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과 종합특검법에 없습니다. 반면 2026년 8월 제정된 선관위 특검법에는 이런 검사를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남은 기간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같은 문제가 거론되자 특검보가 직접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재판을 관계 기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됐다는 내란 특검 측 설명에 따라 10월 2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같은 날 별도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가 관저 공사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수사·기소하도록 따로 임명된 검사입니다.

결심 공판: 재판의 마지막 단계로, 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을 듣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