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종민 차장 '절제' 원칙 강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0월 2일 출범한 가운데,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개청식에서 '절제'를 수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종민 차장은 10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오늘 우리는 78년 만에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고 전제했습니다.

전 차장은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고,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또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 차장은 5대 핵심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우선, 정치적 중립 및 수사 독립 수호,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에 더해, 최고 수준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고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사례를 들며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며 회의적인 시선을 신뢰로 바꾸어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사무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CIS)이 미완성 상태여서 개문발차 식 출범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 1급 수사관 7명(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의 임명 예정자를 내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면서 수사를 맡게 된 기관입니다.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