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나 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9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는 9월 22일 오후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일부 금품 수수 혐의, 특히 '바쉐론 시계'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부분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이 오간 시점과 전후 사정만으로 청탁 과정이라고 보지 않고, 그 금품이 실제 청탁의 대가로 건네졌는지를 별도로 따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