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과속 사망사고 2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망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험운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는 2025년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쯤 원주시 단구동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다른 승용차 운전자(31)를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104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에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제한속도를 크게 웃도는 속도로 신호까지 어기며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했습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위험운전치사: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죄명입니다.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이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