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여고생 제자 성착취 및 성폭행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 착취물을 만들고 폭행과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0대 남성 교사 A씨는 2022년 3월 한 고등학교에 부임한 뒤 대학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당시 만 16세이던 고등학생 제자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제자에게 '내연녀'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가스라이팅해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성 착취물을 190차례 제작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2022년부터 3년여간 이어졌고, 제자가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또한 폭행, 협박, 성폭행을 저지르고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A씨에게 특수강간, 성 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범죄입니다.

성 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 모습을 촬영하여 성 착취물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