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주택 침입 강도 시도 50대 징역 10년 선고

부산에서 훔친 흉기를 들고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상해등재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9월 11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50대)씨는 2026년 7월 5일 오후 7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거주자 B(50대·여)씨를 낫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범행으로 B씨가 입은 부상은 골절 등 전치 4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강도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부로부터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자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