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조 신분증으로 강도 행각 벌인 30대 집행유예 선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이용해 남의 집에서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9월 10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빼앗은 물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A씨는 강도, 절도,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제주시에서 현금 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같은 달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AI가 만든 경찰 신분증 이미지를 보여주며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범행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이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들어가게 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구속기소: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