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근태 및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조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9월 23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전 최고위원께서 지금 몇십 일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다"며 "정확하게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근태 불량 의혹과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같은 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근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는 대법원장이 있다고 국민이 알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조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과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과 조희대, 쌍둥이처럼 둘 다 출근 문제로 국민의 의심을 받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짜 출근'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들의 출퇴근 자료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접대비, 회의비, 격려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재제청: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과 근태 불량 의혹을 제기하고 출퇴근 시간 및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의견을 무시하고 재제청 거부를 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