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국민의힘 반발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10월 6일 시작되는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법사위는 9월 28일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신청 사유로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초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표결 전 이석하며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정감사: 국회가 매년 국가기관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는 활동입니다.

증인: 국정감사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제청: 어떤 직위에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일일이 전화한 것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는 권한을 침해하는 식으로 검증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했고,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다"며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