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유감 표명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조 대법원장의 인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이유로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인식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국민들이 다 아는 대통령의 반려 사유를 대법원장만 모른다고 하는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2026년 3월 3일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대법관 1인의 공백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9월 22일 하루에 두 차례 입장을 내며 조 대법원장의 거부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 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9월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청: 특정 직위의 후보자를 임명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응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9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시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월 22일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당연한 판단"이라며 지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2일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반(反)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여야 3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의 정치화 선봉에 서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삼권분립 파괴 책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