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10월부터 전면 금지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에서 실시하던 레벨테스트가 10월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유아의 학원 모집이나 반을 나누는 목적으로 진행되던 모든 형태의 시험을 포함합니다.

교육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필기, 구술, 실기, 면접 등 모든 형태의 선발 시험이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부 기관의 토익·토플 성적표나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우회적 방식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나 교습소를 통해 유아를 가르치는 경우도 10월부터 교육청 신고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과태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