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92만채 공급계획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92만 가구는 수도권에 배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이라고 이름 붙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양질의 공적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의 질을 개선해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플랜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의 연장선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4만 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과 중산층도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19만3000가구를 공급합니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 공급될 이 보편형 공공임대는 좁은 평형, 노후 시설, 낮은 생활 인프라 접근성 등으로 지적을 받아온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적주택 119만 호 중 약 53%인 62만5000호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배분하고, 이들에 대한 금융 및 주거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250만 가구까지 늘려 전체 주택 중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공적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포함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거안정플랜: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주택 정책 계획입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공적주택 119만 가구 중 공공분양이 20.5%에 그쳐 내 집 마련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산층을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가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