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 장성 5명,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1심 징역형 선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장성 5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5명에 대해 9월 21일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내란 기획·준비·실행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인사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로 직접 출동하여 예하 대테러부대에 "국회의원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엄군 사령관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이 유일하게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진우 전 사령관·박안수 전 총장·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허가했던 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금하겠다고 밝혔고, 여인형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계엄: 국가 비상사태 시 군대가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내란: 국가의 통치 조직을 파괴하거나 국토를 침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징역: 범죄자에게 교도소에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고 노역을 시키는 형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