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가수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0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민호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102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성 판사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 판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복무 태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모 씨는 송 씨와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 판사는 "이씨는 송씨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어도 출근하지 말 것을 제안, 권유하고 결근일에 출근한 것처럼 상황부에 서명하는 일을 반복했다"며 "이씨는 송씨의 복무이탈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2026년 4월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송 씨는 선고 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고 말했고, 이어 "변명의 여지도 없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송 씨는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병역의무자 중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병역법: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