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검찰 중립성 지휘·감독 표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지휘하고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9월 12일 서면 답변을 보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질의에 답했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였습니다. 그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소 취소와 수사 지휘, 사건 보고 과정에서 스스로 직무를 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며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소 취소: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직무회피: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직무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