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 10월 6일 시작, 여야 격돌 예상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10월 6일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민생 국감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17개 상임위원회가 약 80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간은 뉴시스가 약 한 달간, 연합뉴스가 정보·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 일정까지 포함해 10월 말까지라고 전했습니다. 뉴시스는 이번 국감을 정권교체 직후 치른 2025년 국감과 달리 출범 만 1년을 넘긴 정부를 오롯이 평가하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전장으로 꼽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사위는 대법원 국감이 열리는 10월 6일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와 증언을 요구하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 국감 시작부터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기관장으로서 관례에 따라 인사말만 하고 퇴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위원회에서는 여당이 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이 '대북 저자세' 안보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맞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낙마를 둘러싼 인사 검증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행정안전위원회 질의가 10월 2일 수장 없이 개청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한 내용으로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정감사: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국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활동입니다.

피감기관: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을 말합니다.

재제청: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뉴시스는 여당이 '정책 국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반면 야당은 정권 실책을 중심으로 '심판론'을 펼칠 태세라고 전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월 5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감 핵심 과제로 "안보와 민생"을 꼽았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부르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