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집행유예 선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9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A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11일 오전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끼어들기 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 B씨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B씨를 매단 채 약 15m를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도로에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