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기밀 누설 혐의 1심 무죄 선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 구체적인 군사기밀을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 구체적인 군사기밀을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군형법상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월 1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사기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군사 정보를 말합니다.

비상계엄: 국가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비상사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