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의 정치권력 간섭 배제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11일,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 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이나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5월 세상을 떠난 고(故)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에게 이날 기념식에서 표창이 추서되었으며, 유가족에게는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의 통치 활동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