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관 임명식서 사법 독립성·공정성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2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 2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임명된 신임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146명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임 법관 가운데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는 79명, 검사는 32명, 재판연구원은 4명이었습니다. 남성이 62명, 여성이 84명입니다. 여성 법관 비율은 2025년 선발자와 비교했을 때 52.9%에서 57.5%로 다소 커졌습니다. 평균 연령은 35.7세에서 35.1세로 낮아졌습니다. 신임 법관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2027년 2월 22일 각급 법원에 배치됩니다. 뉴시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6일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쟁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시스는 재제청 갈등이 불거진 후로 조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줄곧 사법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시스는 조 대법원장이 10월 2일 재제청 갈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고, 정치권과 대립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는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검사 출신이 30명 이상인 것은 2년 연속이며 2024년(14명)의 두 배 이상이라고 전했고, 검사 출신이 특히 많은 것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원의 최고 책임자이자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기관의 업무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