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군의 날 행사 불참…대법원은 건강상 이유 설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대법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일각에서는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10월 1일 오전 10시 충남 계룡대에서 열렸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는 통상 대법원장이 참석하며, 조 대법원장도 2024년과 2025년에는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도 대법원에 2026년 국군의 날 행사 참여 초대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이번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참석을 하려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가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조 대법원장이 감기 기운이 있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했고,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보낸 공문('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이 문서에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6일 열릴 예정이고, 국회는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제청: 이미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 대신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는 요구입니다.

대법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연합뉴스는 청와대와의 불편한 기류가 불참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류는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행사 자리에서 대면하는 것을 피하려 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대법원과 청와대가 교착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임명 의사가 없다는 것이 거부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