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 공익 제보 후 해임 2년 반 만에 학교 복귀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공익 제보한 뒤 해임되었던 지혜복 교사가 9월 9일 학교로 돌아갑니다.

지혜복 교사는 지난 2023년 자신이 근무하던 A학교에서 벌어진 학생 성폭력 문제를 알게 돼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알렸습니다. 이듬해인 2024년 3월 타 학교로 전보 조치됐고, 지 교사가 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자 교육청은 그해 9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그를 해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인사 조치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 조치라는 입장이었고, 지 교사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서며 전보와 해임 처분 각각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사안의 해결과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지혜복 교사 및 공동대책위원회와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과 학교 내 성폭력 대응 체계를 마련해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무리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혜복 교사는 2년 반 만인 9월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합니다.

공익 제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나 단체의 불법, 비리, 부패 등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