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업주, 쓰러진 만취 손님 방치 사망에 징역 2년

노래연습장 업주가 2024년 12월 30일 한겨울 밤 만취한 손님을 약 1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업주 A(60대)씨는 2024년 12월 30일 손님 B(60대)씨에게 방을 내주고 소주를 판매했고, B씨는 이용료·술값 5만원 결제 직후 출입구와 계단 사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B씨가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기온은 최저 0.8도에서 0.4도까지 떨어졌고, 피해자는 겉옷 없이 긴팔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A씨는 손님을 약 1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는 9월 7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치사: 사람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