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침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 검찰 징역 2년 구형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를 봉쇄한 시위 현장에서 6월 22~23일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김모(45)씨에게 검찰이 8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9월 8일 오전 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 및 경찰관 5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울증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집회 현장에서의 오해와 감정적 충돌로 우발적·비계획적 범행이 발생했다"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형: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벌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공판기일: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정한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