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 부담 완화 놓고 정부·여당 이견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넓히는 쪽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를 낮추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1주택이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과감히 거주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8월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거나 부담이 큰 부분을 합리화해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보유세 기본공제를 다르게 적용한 개편안을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이번 개편의 목적이 거주용 주택을 늘리는 데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와 달리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보유세 쪽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 집을 한 채만 가졌지만 본인이 그 집에 살지는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팔아 얻은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보유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넓혀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쪽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집값과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