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 지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자신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국회에 의석을 갖지 못하는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에 임명될 때 의원직을 내려놓아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이어받는 것이 오랜 관례였습니다. 8월 30일 동아일보는 용 후보자가 이 관례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통화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처와 논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측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 용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는 당이 겸직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승계 순번에 있는 다음 후보가 기본소득당 소속이 아니라는 사정을 꼽았습니다. 용 후보자가 물러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는 것이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양해를 구한다고 했고,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당에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 12월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새누리당 강은희 전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하다 논란이 커지자 한 달 만에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지명 발표 직후 시민사회와 여성계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28개 시민단체는 8월 31일 공동성명에서 용 후보자 지명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같은 날 논평에서 용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알려지며 "가족 정당" 비판과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용 후보자의 지명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9월 1일 용 후보자는 국회 의원회관 출근길에서 '비례직 승계 논란 관련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는데 입장 변화가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같은 날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해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일보는 9월 2일 용 후보자를 둘러싸고 부동산 단타 매매 의혹까지 제기돼 여당 내에서도 술렁이는 기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일 용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듣고 또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제 입장이나 생각을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받아 당선되는 국회의원입니다.

원외정당: 국회에 의석을 하나도 갖지 못한 정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대해 "정치적 특혜 연장"이라며 "정당보조금 때문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용 후보자가 "1년에 11억 원을 못 받을까 봐 지금 사퇴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용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반칙에 장관직이라는 훈장을 달아주는 격"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박선원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가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반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직을 두 번 맡을 만한 실력이 있다며 옹호했다고 JTBC가 전했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월 2일 용 후보자가 장관을 맡을 경우 비례대표직에서는 물러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