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이재명 정부 2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잘 추진하고, 법무부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8월 30일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70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7세인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으로 일하며 검찰청을 없애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자는 입장을 이어 왔습니다. 그는 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지명은 최근 사임한 정성호 장관의 후임을 정하는 것으로, 김 후보자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 과정에도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월 31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보호기관으로서의 원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사법체계: 범죄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 등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및 제도입니다.

보완수사권: 검사가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직접 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인선과 공소 취소를 연결하는 것은 정쟁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