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축소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을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의 최고 책임자)은 최근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제청이 대통령의 반려를 유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 논란과 관련해 법원조직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해 둔 후보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제청하도록 법을 바꾸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을 축소하고, 청와대와의 협의 없는 제청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제청: 특정 직위의 인물을 임명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후보를 심사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

법원조직법: 법원의 조직,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반려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위의 다른 후보를 제청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사법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