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경위 증언 요구에 대법원장 불출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3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8월 28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에 어긋난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두고 국회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았으므로 이번 출석 요구는 해당 조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 절차 자체가 헌법기관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짜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 중인 인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후보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공석과 재판지연의 피해를 감당한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을 두고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 당장 거취를 정리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31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30일 조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거나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간사가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근거로 든 현행법에 대해 "법을 알아서인지 교묘하게 왜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다시 한번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라고 말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법률안과 사법 관련 사항을 심의합니다.

삼권분립: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청: 임명권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 인물을 임명해 달라고 공식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한 국회 증언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취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나갈지는 대법원장 본인이 정할 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