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강남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 거주 의혹 제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거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야당은 이 계약 방식에 대해 특혜 및 탈세 의혹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월 2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으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19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김 후보자가 시세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가 처남과 '전전세'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에 싼값으로 살기 위해 전전세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주 의원은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 자료, 부동산 등기부 분석 자료를 공개하면서 특혜와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전세: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는 계약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강남 아파트에 거주한 것에 대해 특혜와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에 헐값으로 살기 위해 전전세라는 방법을 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