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 재분배 기능 OECD 최하위권 기록

한국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세금과 복지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와 프레시안은 제목에서 고령층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 부진하다고 전했습니다.

OECD가 9월 20일 발표한 소득분배통계를 보면, 2023년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OECD 29개국 중 28위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이를 두고 재분배 기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니계수: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합니다.

소득 재분배: 조세와 복지 제도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