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특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 한다는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특검의 권한에서 기존 기소 사건 이송 및 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무차별적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적극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는 특검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맞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후속 조치 논의에 신속히 돌입할 예정입니다.

공소취소: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국민의힘이 검찰의 무차별적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야당이 이 대통령에게 "퇴임 뒤 재판을 그대로 받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관련 물음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