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10월 초 본회의 처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이르면 10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은 검찰 수사 과정을 살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이 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9월 28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처리 시점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법은 2026년 4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는 제목에서 처리 시점이 이르면 10월 1일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제목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행위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되는 독립적인 검사입니다.

본회의: 국회에서 의원 전원이 모여 법안 등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회의입니다.

필리버스터: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