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최대 징역 2년 법정구속

교사들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 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9월 16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중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선고공판을 직접 방청한 후, 피해 교사들을 위한 법적·심리적 지원과 예방 교육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입니다.

법정구속: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즉시 구속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