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 수용 거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에는 강제성이 없어 쿠팡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2025년 12월, 소비자 50명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쿠팡은 9월 11일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쿠팡은 "자발적으로 보상안을 이행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법이 없는 현재 법체계의 한계 때문에 이런 조정 거부가 가능하다며, 국회에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안에 설치된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