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특구 노동 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 추진 제안

정부가 특정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이 법안에 담길 노동 관련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노동계와 재계에 제안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이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규제 완화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들이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서 노동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와 기간제·파견 근로자 고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참여 여부를 숙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경향신문은 전했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 특정 지역에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입니다.

사회적 대화: 정부, 노동계, 재계 등 사회 각 주체가 모여 특정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규제 완화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노동 특례를 빼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