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707단장 내란 혐의 1심 징역 12년

12·3 비상계엄 때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8월 27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김 전 단장은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김봉규·정성욱 두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전 여단장과 김 전 수사단장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 대해서는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내란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선포해 군이 행정·사법 기능을 맡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 행위에서 지휘나 모의 등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을 처벌하는 죄목입니다.

법정구속: 재판부가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을 구속해 수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