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북한 상대 구금시설 인권침해 손해배상 1심 승소

북한 구금시설에 갇혀 고문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해 온 탈북민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청구액 5000만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가 8월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삼아 지난해 7월 소송을 냈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이를 대리했습니다. 북한 측에 서류가 직접 전달되지 않아 재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 판사는 청구 금액인 5000만원을 전액 받아들였고 별도의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는 1997년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지내다 여러 차례 강제북송됐고, 2008년 다시 북송된 뒤에는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 도 집결소, 청진 수남구역 보안서 등에 약 5개월 동안 갇혀 성적 폭력과 폭행,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돈으로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송달: 상대방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