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공감 표명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주택이 한정된 자원인 만큼 실거주 위주로 정책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9월 14일 국회 제출 서면답변서에서 밝혔습니다. 9월 16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그는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거주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거주 중심의 세제가 바람직하다"며 "불가피한 비거주 인정 방안도 세제당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거주 수요는 보호돼야 하지만 시세 차익만을 노린 투기 수요는 근절해야 한다"며 "양자의 구분 기준은 실거주 의사 유무, 주택 가격 또는 소득 대비 자금 차입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여 전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