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의 알래스카 LNG 발표에 이의 제기하고 상업적 합리성 원칙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월 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추진 여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다시 검토한 뒤 판단한다는 방침이라고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10월 1일 대미투자 프로젝트 브리핑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을 ‘확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고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이 이런 부분을 국내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였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합의한 문장은 세 문장인데 투자금액이 나온다든지 단정 짓는 듯한 표현 등은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과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 및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뉴시스는 김 장관이 2025년 말 사업을 검토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민간사업자가 아닌 연방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미국 측 설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허가 문제와 인력 문제는 연방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김 장관이 9월 22일 기자 브리핑에서 "상업적으로 받을 만하고 전략적으로도 우리 이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논쟁해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프로젝트 추진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 기자회견에서 “드디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500억달러가 넘는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팩트시트: 한미 양국 정부가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입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양국이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정부가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김 장관은 조선일보 일문일답에서, 투자 원리금을 사업 존속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규모나 단정 짓는 듯한 표현은 합의보다 훨씬 많이 나간 이야기이고 합의한 내용은 팩트시트의 세 문장이 전부라고 김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미 정부 간 시각 차이가 미국 정부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은 정치적·지역적 차원과 LNG 비즈니스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 반면 우리는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