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사 근로자성 첫 인정, '가짜 3.3' 계약 제동

중앙노동위원회는 애견미용실에서 일하는 애견미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판정했습니다.

애견미용사가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고정급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애견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판정이 노동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가짜 3.3'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프리랜서: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며,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