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법관 재제청 신속 진행 요청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9월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11일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청: 특정 직위의 후보자를 임명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