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구속영장 허위 기재 혐의 군검사들, 2심도 주요 혐의 무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2심에서도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과 염보현 군검사(소령)의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항소심에서 9월 11일 특검과 염 소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두 군검사가 2023년 8월 박정훈 전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통령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발부받아 박 전 단장을 6시간 46분 동안 감금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영장 청구서는 수사 담당 검사가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주장을 담은 문서라서 증명적 기능을 가진 허위공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