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 후 김승원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근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신약 개발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의 아들이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2024년에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서울중앙지법 정모 부장판사의 아들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말 신약 개발 업체 대표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씨는 김 후보자가 받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됐습니다. 2002년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기도 합니다. 준비단 설명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 부장판사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보조원 제도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24년 중반 정 판사의 아들이 직접 의원실에 연락해 지원했다는 것이 준비단 설명입니다. 준비단은 정 판사의 아들이 보좌관 면접을 거쳐 선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준비단은 근무 기간에 따라 실비 성격으로 월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입법보조원은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라며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금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입니다.

입법보조원: 국회의원실에서 의정 활동과 입법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